말도많고 탈도많은 마굿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 60억명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물론 세계의 모든 인구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하는 국가는 117개국,
그 중 우리처럼 전면 개방하는 국가는 96개국이므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미국산 쇠고기의 영향권 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 고기를 먹고 죽은 사람이 있음에도
굳이 그것을 수입하려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미국측이 내건 4대 선결조건 중 마지막 남은 것이 소고기 개방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한미FTA의 체결을 위한 4대 선결조건으로 내건 것이
자동차 / 의약품 / 스크린쿼터 / 소고기 이 네가지인데
그 중 앞의 세가지는 모두 정리가 되었고
어떤식으로든 소고기 개방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것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협상을 타결한 상태로 양국 의회의 비준만을 기다리고 있다.




과연
30억명 중에 3명이 죽을 확률 때문에
앞으로 수십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한미 FTA를 포기해야 할까?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니라고 본다.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부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야기하지말고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 주길 바란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틀렸다는걸 입증할 수 있는 곳으로...)




일단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영국쪽에서 나타났던 160여명을 포함해 199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중 196명은 광우병이 발견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 감염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3명 중 2명은 영국에서 살다가 이민을 간 사람이며
나머지 한 사람은 중동에서 태어나
잠복기간을 5~10년으로 추정하는걸 감안한다면
(인터넷에서 30~40년 간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이 또한 거짓이다)
광우병이 발견된 1996년 이후에도 지금까지 사망자가 나와야 하지만
2003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곧 1996년 광우병 발견 이후 추가적인 감염이 없다는 이야기이며,
각종 예방 대책이 적절히 먹혀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물론 유사광우병을 뜻하는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 야코프병(CJD)환자까지 포함해서
수천 수만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상대도 하고 싶지 않다.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게 다 감기때문인가?
증상이나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을 똑같은 병으로 보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길 바란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43명의 CJD환자가 있었다.
물론 그들이 광우병환자로 취급받지 않았다는건 두말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우의 연령대가 24~36개월대라는건 대부분 모르는듯하다.

혹시 50개월씩 간 고기가 오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검역이나 수입은 우리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는 소리 역시 인터넷 구라다)

+물론 한우도 소이므로
 절대로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한 사람이 죽을 10억분의 1의 가능성때문에
수십만명을 먹여 살릴 FTA에 차질이 생겨서야 되겠는가?








우리 정부는 바보가 아니다.
부자들의 내각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으니
나라를 팔아먹느니 마니 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개소리인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땅? 자기가 땅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망하면 그 땅이 무슨 소용인가?
돈? 자기 나라가 잘 발전하면 더 많은 돈을 버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본다면 분명 다른 여론이 나올텐데 말이지...



물론 나도 아쉽긴 한 것이
어느정도 검역조건을 강화할 여지는 있었을 것인데
무조건 수입으로 돌아선 점이 아쉽긴 하다.
하지만 우리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으니
미국측에 우리 요구사항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미국측에서는 우리 나라의 전자산업이나 자동차 철강 등
중공업분야에 대해 많은 견제를 하고 있다.
겉으로는 FTA를 하면서 전면적 개방을 하려는 듯 보이지만
뒤로는 각종 규제 강화 혹은 자국 산업의 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를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서 인해
"우리는 이만큼 해 줬는데 그쪽에서도 이정도는 해 줘야지"
이런 식의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약한 부분은 손해를 감수하고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더 파괴력을 높일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다.




아직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날로 가까워지는 세계의 거리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좋든 싫든 간에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은 틀림없다.


이 글을 마무리짓기 전에 약간 농담조로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 미국산소고기먹고 광우병에 걸려 죽을 10억분의 1의 확률보다는
한미FTA를 마지막 단계에서 나가리시켜 국제사회의 불신을 사 각국과의 FTA에 뒤처져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주위 사람들이 피는 담배때문에 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 때를 대비해서
작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큰 이익을 노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무엇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수입을 하려 하는지
다들 한번쯤 차분히 생각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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